[지소미아 종료 D-5]한미일 막판 외교전 ‘동상삼몽’
한일 국방 수장 ‘지소미아 평행선’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이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양국 국방 수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논의를 이어갔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회담을 종료했다. 국방부 제공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미일 3국의 막판 외교전이 좀처럼 반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주말 동안 수출 규제 철회 조치에 대한 기존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청와대는 일각에서 거론되던 ‘제3의 해법’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거두는 등 한일 양국이 단기간 내 접점을 찾아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커지고 있는 것. 미국 내에서도 지소미아 종료 이후 대응 방침을 검토하며 ‘포스트 지소미아’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관계에 정통한 한 외교 소식통은 16일(현지 시간) “워싱턴은 현재로서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되돌리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미국이 지소미아를 유지하라고 마지막까지 촉구하고 있지만 파기 이후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번 주 예정됐던 ‘워싱턴 미일 소사이어티(JASWDC)’ 만찬 연설을 갑자기 취소했다. 이례적인 일정 변경을 놓고 그가 일본과 한국을 다시 방문해 관련 논의를 하려는 게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왔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지금까지 ‘주권국의 결정에 개입하거나 중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볼 때 뒤늦게 직접적인 중재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며 “지소미아 파기 이후의 대응 방안을 한일 양국과 각각 논의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망했다.
지소미아 연장을 두고 한국은 일본 정부에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15일 한일 외교 당국자 회담에서도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양국 입장이 평행선을 그으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황.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7일 일본 정부가 한일 외교 당국 협의와 한미 회담 결과를 검토한 결과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는 관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관건은 미국의 반발과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일본의 변화만 있다면 언제든 지소미아를 복원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미국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12월 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 무산됐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월 미국에서 재추진되고 있는 만큼 외교적 해법 마련을 위한 논의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끝내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청와대의 기대와는 달리 한미 동맹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6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중 19명이 지소미아 파기를 오판으로 규정했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매우 불행하고 무분별한 결정”이라고 했고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연구원은 “자멸적(self-destructive) 행위”,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옹졸한 실수”라고 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문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