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 “지소미아,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위해 연장해야”

김진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향군회관을 찾은 존 틸렐리, 월터, 샤프, 제임스 서먼, 커티스 스카파로티 전 연합사령관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 News1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는 오는 23일 종료를 앞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해야 한다고 18일 정부에 촉구했다.

향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소미아 연장여부는 일본의 태도 변화와 관계없이 우리 정부가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과 한·미·일 안보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대승적 관점에서 연장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소미아는 한·일간 맺은 유일한 군사 협정으로 단순한 한·일만의 문제가 아니며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의 상징으로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은 북·중·러와 동맹 관계를 갖추고 있고 우리는 이에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지소미아는) 평시 연합위기관리와 전시 한국방어계획상 중원전력전개(TPFDD)를 위한 긴요한 군사협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소미아 파기 때는 전평 시 북한의 기습도발, 속전속결 전략에 신속대응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향군은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제외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미국 정부에 대해서도 한·일 간의 관계가 더 견고하고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11월23일 한일 양국이 처음 맺은 군사 분야 협정으로 북한군,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의 공유가 목표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하고,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통해 추가보복을 하자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8월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공문을 일본측에 전달했으며 이로부터 90일이 되는 오는 23일 0시 지소미아는 공식 종료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