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추가지정 검토… 이달말 위법행위 조사결과 발표” 서울 아파트값 20주째 상승세 전문가들 “상한제-정시확대 등 되레 불안 심리 부추겨 집값 올라”
18일 정부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달 말 부동산 관련 편법 증여와 대출, 불법 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 거래 중간조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지난달부터 합동 현장조사를 벌여 왔다. 조사는 연말까지 계속되지만 위법 사례를 먼저 발표해 시장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정기적으로 운영하던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한 달에 한 번 정례화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열기로 했다. 김 차관은 “시장의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으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9·13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약 7개월간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 7월 1일 상승세로 반전한 뒤 시간이 갈수록 오름 폭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고가 아파트 매수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자금 출처 조사를 하고 이달 6일 서울 27개 동(洞)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했지만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준 탓에 정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서울에 새 집이 부족해질 것이란 불안 심리를 부추겨 신축 아파트 등 기존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여기에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 2025년 폐지, 대입 정시 확대 등의 교육정책이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양천구 등 기존 ‘교육특구’의 아파트 수요를 자극하는 엇박자를 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발표 이후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건 정책이 시장에 먹혀들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차라리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했다. 안성용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팀장은 “시장이 웬만한 규제에는 내성이 생겼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정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