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정치검찰의 행태 때문에 우리 사회의 정의가 많이 훼손되어왔다”며 “검찰개혁의 중요성과 절실함이 다시 한번 부각된 것이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조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 곤혹스럽다. 장관 지명 취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 시킨데 대해 송구하다. 다시 한번 사과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 “사과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한다”며 “검찰이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한 그런 기관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될수록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이 잘못했을 때 잘못을 물을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야당을 탄압하려는 거라 말하는데, 고위공직자 거의 대부분은 정부, 여당이라 사리에 맞지 않다”며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포용적 성장을 위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면서도 “다만 속도라든지 이런 점에선 여러 가지 이견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00인 이상 기업들은 주52시간 시행이 됐고 비교적 잘 안착되고 있다”며 “내년부터 50인 이상 299인 규모의 중소기업에도 시행되는데 5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힘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확대와 유연근무제 확장이 안타깝게도 아직 국회에서 입법이 안됐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입법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된 모병제와 관련해선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될 길”이라면서도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 만한 형편은 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모병제 실시하기 전) 부사관 같은 직업 군인을 늘려나가고 사병들의 급여도 높여나가서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며 “더 나아가서는 남북관계가 더 발전해서 평화가 정착하면 남북 간에 군축도 이루면서 모병제를 연구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