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경총 회장단과 정책간담회 "文 정부 노동존중 사회 표방...기조 변함이 없을 것"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을 만나 탄력근로제 입법을 위해 노력을 당부했다.
김 실장은 2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탄력근로제 입법을 위해 경총이 좀 더 노력해주길 부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내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산하는데, 원만한 정착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계도기간 부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국회 입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혁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공정과 포용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혁신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며 “혁신과 함께 공정과 포용도 포기할 수 없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이다. 공정과 포용이 없는 혁신은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사회통합을 저해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주52시간’에 따른 입법보완 조치, 법인세율 인하, 연구개발(R&D)투자확대 지원 등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지금은 민간의 경제 활력을 되살려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주52시간제 같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평가했다.
손 회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물론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같은 보완조치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