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보다 약 400% 늘어난 50억 달러(약 5조8000억 원)로 올리자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매우, 매우 어리석다(very, very foolish)”고 비난했다.
1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민주당 소속인 엘리엇 엥겔 위원장은 “사실이라면 동맹을 해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엥겔 위원장은 “(의회 차원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성명을 발표할 수 있다”며 “(내가)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하원 공화당 소속인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간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증액 요구를 지지한다. 최종 금액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50억 달러는) 협상을 위한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다. (협상에서) 낮은 숫자를 부를 수는 없다”며 “이런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안에 얼마나 진지하지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길 원하는지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방안을 동료의원들과 검토해볼 것”이라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의회 비준동의 요구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동맹의 근본적 문제는 한일갈등”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엥겔 위원장과 요호 의원 모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고 VOA에 밝혔다.
한편, 한국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한국 국회의 입장을 미국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3박 5일간의 방미외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했다. 이들은 미국 의회·정부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고 24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