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만성적자에도 내 밥그릇만 챙기겠다는 철도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어제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노사는 총액 인건비 인상, 임금 4% 인상, 4조 2교대를 위한 인력 충원, 수서고속철도(SRT)와의 통합 등 노조 요구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화물열차, KTX,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 등의 운행률이 30∼70%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무기한 철도 파업은 3년 만이다.

파업은 노조의 정당한 권리지만 파업의 사유 또한 정당한 지는 구별돼야 한다. 특히 코레일처럼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코레일은 지난해 말 기준 총 부채가 15조5000억 원에 이르는 만성 적자 기업이다. 최근에는 지난해 순이익을 실제보다 3900억 원이나 부풀려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킨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런 허위 경영성적을 근거로 3000억 원대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이번 파업은 정치인 출신인 전임 사장이 지난해 6월 노조가 요구한 4조 2교대제에 앞뒤 재지 않고 합의해준 뒤 뒷감당을 못 한 탓도 크다. 4조 2교대제를 위해 노조는 4600여 명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대규모 충원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함에도 코레일은 별다른 논의도 없이 노조와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는 총액 인건비 인상 요구를 ‘총액 인건비 정상화’라고 부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총액 인건비가 삭감되면서 연차수당 지급을 다음 해로 넘기는 등 악순환이 계속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왜 총액 인건비가 삭감될 정도의 상황에 처했는지는 돌아보지 않고 있다. 방만 경영을 하다 제재를 받아 임금이 줄자 열차를 정지시키면 누가 그 정당성에 동의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