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D-2] “日 규제 풀기前엔 연장할 수 없어… 관계 풀리면 다시 체결할수도” 외교가 “靑, 지나친 낙관론… 다시 체결, 그렇게 만만치 않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며 미국의 파상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를 복원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 우리가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다는 원칙은 똑같다”면서도 “지소미아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동맹의 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 협상을 체결하기 전부터 유지해온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통해 안보 협력을 해나갈 수 있다”며 “추후 경색된 한일 관계가 풀리면 지소미아를 다시 체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8∼20일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방미 결과를 2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 동맹 균열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지나친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청와대의 희망대로 지소미아를 종결한 뒤 또다시 체결하는 게 그리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하면 미국은 동맹국으로서의 신뢰를 거두고 한미동맹의 중대한 수정을 가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