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주일미군 한반도 전개 못할수도”

軍원로 “지소미아 종료, 자책골 우려… 日정보력 활용 못하면 한국 손해”

청와대는 일본으로부터 받는 정보가 거의 없는 만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군사적 불이익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군 원로들과 군사 전문가들은 지소미아는 한반도 유사시나 북한의 일본 공격 등 최악의 군사 상황에 대비한 협정인 만큼 종료 결정은 ‘군사적 자책골’이 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우선 북한의 남침 등 한반도 유사시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이유로 주일미군의 한반도 전개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합참의장을 지낸 김진호 재향군인회 회장은 “최악의 한일관계를 우호적으로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 지소미아”라며 “이마저 끊어지면 일본이 ‘한일은 군사적 남남’이라며 자신들의 영토, 영공, 영해를 통한 주일미군의 한반도 전개를 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사시 한국이 군사정보 공유 과정에서 배제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류제승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도쿄에 쏜다고 가정할 경우 지소미아가 없으면 일본이 대북 군사 대응을 한국과 협의하지 않는 등 한국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다”며 “일본이 평양에 맞대응하는 상황을 미일이 온전히 통제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후 압도적인 대북 관련 정보를 한국에 제대로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은 “미국이 정찰위성 등으로 수집한 중요 대북 정보를 한국에는 주지 않고 일본과만 공유할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여기에 정보수집 위성 6기, 이지스함 6척을 보유한 일본의 정보 수집 능력이 현재는 한국을 압도하는 만큼 지소미아로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만 손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 미사일 요격 등을 위해 사전에 수집해둬야 할 대북 군사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