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도 “韓은 중요한 동맹파트너…하지만 무임승차는 안돼”

국무부 부장관 인준청문회에서 발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20일(현지시간)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그 어떤 국가도 무임승차(free ride)는 안된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비건 지명자는 주한미군 유지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미국과 오랫동안 이익과 가치를 공유해온 한국과 같은 나라들은 미국이 세계각지에서 갖고 있는 영향령의 기반이 되는 동맹 파트너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가장 중요한 동맹파트너”라고 강조했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국가가 무임승자를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는 한국과 힘든 부담 공유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 뿐만 아니라 우리와 현재 동맹을 맺고 있는 모든 국가들은 책임을 완전히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제 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SMA)체결을 위한 3차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미국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새로운 항목 신설을 통한 대폭 증액을 요구한 반면 한국은 28년간 한미가 부담해온 SMA 틀 안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며 한미간 협상이 1시간만에 끝나는 파행이 빚어졌다.

미국 측 협상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대표는 협상 조기 종료 직후 서울 용산 남영동 아메리칸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행히도 한국 측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우리 요구에 호응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한국 측에 재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 회의를 급하게 끝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훌륭한 동맹 정신 안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기대한다”며 “한국 측이 상호 신뢰와 동맹자 관계를 기반으로 임할 수 있을 때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역시 서울 도렴동 외교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원칙적인 측면에 공정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을 천명하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온 방위비 분담금협정(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