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미후남’ 기조 재확인한 정부…남북관계 풀어낼 수 있나

정부가 교착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제의에 이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남 추진마저 가로막히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여기에다 금강산 관광 문제까지 불거지며 남북관계를 풀 만한 계기를 찾지 못하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있기 전까진 ‘선미후남’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북한은 전날(21일)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와 김정은 위원장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남측 정부가 미국과의 조율 등을 앞세워 남북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현재의 남북관계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동안 정부 일각에선 한·아세안 회의에 김 위원장이 참석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구체적으로 이를 타진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처음으로, 김 위원장을 다자회의 외교 무대로 이끌어 내 남북·북미 대화의 물꼬를 틔워보려던 구상 마저 무산되면서 남북관계의 회복은 당분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아쉬움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은 지난달 북한의 남측 시설 철거 요구로 촉발된 금강산 관광 위기와도 무관치 않다. 정부는 금강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창의적 해법’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연철 통일부장관도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방미 일정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나 금강산 관광의 발전 방향과 정부의 구상이 담긴 해법을 공유하며 설득에 나섰다. 금강산 문제를 풀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코리아글로벌포럼’ 기조연설을 통해선 “변화된 조건과 환경을 고려하면서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금강산관광 재개와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22일 현재까지 북한은 남측 시설물 철거에 대한 ‘최후통첩’ 이후 입장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은 여전히 대면이 아닌 서면 방식의 합의를 주장하며 일방적인 남측 시설물 철거 강행 의사를 시사한 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을 피할 수 있는 ‘개별관광’ 등을 골자로 한 창의적 해법으로 남북이 직접 교착된 관계를 풀어보겠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역시 미국과의 협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김 장관의 금강산관광 재개 추진 발언에 대해 “우리는 모든 유엔회원국들이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미 국무부는 대북제재 이행 의무를 거듭 강조하며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 이전에 언급한 것과 달라진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 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을 것”이라며 “그런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기본 입장을 (김 장관이)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