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조건부 연장]국장급 무역관리부장 긴급 회견
“지소미아와 별개” 주장했지만 양국 정부간 교감 간접 시인
화이트리스트 제외도 변화 시사
일본 경제산업성이 22일 발표한 긴급 기자회견의 핵심은 “(7월 수출 규제를 강화한 불화수소 등 3개) 개별 품목에서 일한(한일)이 건전한 수출 실적을 쌓고, 한국 측이 적절하게 운용하면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수정 검토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대목이다. 일본 정부가 7월에 발표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없앨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산성 무역관리부장(국장급)은 “3개 품목은 계속 개별 심사를 한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계속 유효하다”라고 언급하면서도 이 대목을 잊지 않았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도 바뀔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 재진입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국에 국한하지 않고 상대국의 관리 체계를 봐가며 부단히 수정한다”고 답했다. 화이트리스트인 A그룹과 달리 별도 관리 대상인 B그룹에 속한 한국이 A그룹으로 옮겨갈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은 것이다.
이다 부장은 또 “이번 발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전혀 별개”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이 먼저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연장 선언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서로 상관이 없다”고 주장해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발표와 어떻게 동시에 발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다 부장은 제대로 답을 못 했다. 한일 정부 간 교감 후에 이 같은 발표를 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던 한국 정부의 손을 마지막으로 붙잡은 포인트도 이 부분인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오후 4시경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안도 히사요시(安藤久佳) 경산성 사무차관이 총리관저를 찾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논의를 하는 게 기자들에게 목격되기도 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