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외교의 승리” 한국당 “안보 파국 막아”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야당들 환영속 “앞으로가 중요”
정의당 “정부 정책 일관성 훼손”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에 대해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온도 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교의 승리”라고 치켜세웠지만 자유한국당은 애당초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 선언을 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로 여권을 겨냥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수용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미동맹을 보다 굳건히 하는 데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이해찬 대표는 “지소미아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것으로 사실상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하기는 하나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다”라며 전혀 다른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반면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파국으로 몰고 갈 뻔한 지소미아 파기가 철회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올해 8월 22일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국론 분열은 물론이고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흔들었다는 취지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지소미아 연장은 환영한다”면서도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궁색한 조건은 굳이 달아야 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조건부 연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가 중요하다. 양국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정부의 고충은 이해하나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훼손된다는 점은 심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