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기념촬영 전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1.5/뉴스1
아사히신문은 23일 ‘관계개선의 계기로 삼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한(한일)의 안전에 기여하는 협정(지소미아)이 겨우 구조됐다”며 “불합리한 사태를 반복하지 않도록 건전한 관계회복에 제대로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7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은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대한 보복임에 틀림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에스컬레이터를 멈췄으니 일본 정부도 이성적인 사고로 돌아가 수출 규제에 대한 협의에 진지하게 임하고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쿄신문도 같은 날 ‘(지소미아)실효 동결을 계속 살리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번 결정에서 생긴 시간과 교훈을 살려 착실히 (한일이) 서로 다가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한국이 수출관리(수출규제) 강화를 둘러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표명했다”며 “일본 정부도 수출관리 재검토를 적극적으로 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전문가들과 일본 국민들도 한일 정부의 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24일 보도된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한국이 일본과 지소미아를 종료했을 경우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파기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피한 것은 한미 관계의 공고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요미우리신문에 “한국이 막판에 지소미아 연장을 결정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며 “한일 양국이 미국과 함께 전향적으로 현명한 외교를 전개해 나갈 기회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밝혔다. 교도통신이 23, 24일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에 대해 응답자의 66.2%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