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를 영접하고 있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상들은 26일 북한의 추가 미사일 실험 자제를 촉구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평화적 방식으로 달성하는 데 힘을 모으자는 내용 등을 담아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이날 오전 부산에서 개최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 본회의 세션2에서 한국과 아세안 간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어떤 연계성을 가질 것인지 등에 관해 논의시간을 가진 뒤 이같은 성명 채택에 의견을 모았다.
이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인 문 대통령과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가 한-아세안 11개국을 대표해 발표한 이날 성명에는 정치와 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각 분야별 세부 협력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이 망라돼 담겼다.
정상들은 또 ‘한-아세안 행동계획(2016-2020)’ 이행의 진전을 환영하는 동시에 2020년에 채택될 새로운 ‘한-아세안 행동계획(2021-2025)’을 통해 한-아세안 미래 관계를 위한 전략적 비전을 향해 노력하고 더 긴밀한 협력을 구축하자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안보 면에 있어선 오는 28일 태국 방콕에서 있을 한-아세안 초국가범죄 장관회의 출범에 환영 의견을 내는 한편 전통·비전통(초국가범죄, 사이버안보, 테러리즘 등) 위협 모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자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상들은 한-아세안 교역 확대를 위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의 완전한 타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협정 대상국 중 인도를 제외한 아세안 10개국,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까지 15개국은 지난 4일 방콕에서 알셉 협정문을 타결한 바 있다. 각국에서 협정문의 법률검토 후 2020년 최종 서명에 합의할 계획으로, 이때까지 인도를 설득하는 것도 목표다.
아울러 정상들은 표준화센터, 산업혁신기구, 과학기술협력센터, 금융협력센터, ICT융합빌리지 등 다양한 한-아세안 협력기관 설립을 추진 또는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스마트시티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협력 또한 확대하기로 했다.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및 기술직업교육훈련(TVET)과 장학사업 등도 늘리기로 했다. 한국은 2022년까지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무상원조를 2배 이상 증액하고 한-아세안 협력기금 또한 2배로 증액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Δ전쟁 불용 Δ상호 안전 보장 Δ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강조하고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밝힌 데에도 호응했다. 정상들은 남북·북미정상회담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당사자 간 이견 해소를 위한 지속가능한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차기 협상의 조기 개최를 희망하며 우리는 2019년 10월5일 스톡홀름에서 재개된 북미 실무협상을 환영한다”고 했다.
또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실험 자제를 촉구한다”며 “우리는 당사국들 간 평화적 대화 분위기 촉진에 있어 ARF(아세안 지역 포럼) 등 아세안 주도 회의체의 중요성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성명에 대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구축’이라는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 협력의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