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피어테크
변협·권칠승의원 공동주최 정책세미나…제도화 관련 논의
블록체인 금융 기술사 피어테크(대표 한승환)는 지난 26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와 권칠승 국회 의원이 공동 주최한 ‘블록체인‧암호화폐 Q&A 세미나’에 참여했다고 27일 밝혔다.
피어테크 한승환 대표는 블록체인 그룹 피어의 창립자로서 기업인을 대표하는 연사로 초청받아 블록체인·암호화폐 제도화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이날 한 대표는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뒤 시행되는 일정이다. 또 기존 사업자들에게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1년반의 시간이 주어진 셈”이라며 “이 기간을 제도권 내외의 기업들이 입장을 정리하고 방향성을 설정하는 등 준비에 잘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는 블록체인 관련 사업자 및 일반 국민들이 참고할 수 있는 ‘블록체인 법률 Q&A집’ 발간을 앞두고 열렸다. 대한변협 IT‧블록체인특위는 지난 12월 활동을 시작해 블록체인‧암호화폐의 자율규제 방향과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세부내용을 연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내년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암호화폐 거래소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