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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형철 “김기현 첩보보고서 백원우가 줬다”

입력 | 2019-11-28 03:00:00

조국 민정실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선거개입 논란… 김기현 “靑이 공권력 동원” 황운하 “터무니없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자신에 대한 하명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했다”고 말했다(왼쪽 사진).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대전=뉴스1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 의혹이 일고 있는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비리 의혹 첩보 보고서는 청와대 백원우 대통령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박 비서관은 “지방선거를 전후해 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관련한 비리 첩보가 이런 경로로 전달된 것은 김 전 시장의 사례가 유일했다. 똑똑히 기억한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장 관련 첩보와 울산 현지 사정이 소상히 기재된 이 첩보 보고서는 정식 공문 등록 절차를 생략한 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 파견 경찰을 거쳐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에게 전달됐다. 이후 경찰청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내려갔다.

문장과 표현 방식으로 비춰 수사기관 종사자, 특히 경찰이 작성한 첩보일 가능성을 검찰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사실상 야당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유도하는 ‘하명 수사’를 지시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고발된 사건을 울산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 부원장인 백 전 비서관을 불러 첩보보고서를 건넨 경위와 입수 경로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특히 청와대는 울산지방경찰청이 수사 중인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는데 여기에는 압수수색 예정 사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비리 첩보를 일선 경찰에 내려보내고 10차례 가까이 수사 보고를 받는 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업무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민간인 사찰’ 논란까지 제기될 수 있다. 검찰이 확보한 경찰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지방경찰청이 김 전 시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내사한 건수가 10건이 넘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내사를 벌인 정황도 포착됐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조사에 이어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박 비서관은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 수사를 지시한 바 없다”면서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백 전 비서관에게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응답이 없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이호재·문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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