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실 하명수사 의혹 파문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직전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에 대한 대통령민정수석실의 경찰 하명수사 의혹을 두고 “친문농단 게이트”라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은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며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27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관여한 관권 선거 의혹이 결국 사실이었다”며 “지난해 6월 울산시장 선거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직접 발주한 관권, 부정 선거였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황 청장이 대통령민정수석실 지시로 한국당 소속인 김 전 울산시장을 표적 수사해 재선을 막고 민주당 송철호 후보를 밀어줬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비위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야말로 ‘친문무죄, 반문유죄’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유 전 부시장, 황 청장 관련 사건은 모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재직 시에 있었던 일”이라며 “조 전 장관이 이 모든 권력형 범죄의 키맨”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한국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치의 출신인 이상호 회장이 이끄는 우리들병원에 대한 산업은행의 1400억 원 특혜 대출 의혹을 함께 언급하며 ‘3종 친문농단 게이트’라고 명명했다.
김 전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적수사 배후에 문 대통령, 조 전 장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기꾼으로 정평이 난 건설업자의 민원이 난데없이 첩보가 돼서 내려오게 됐고, 황 청장은 공공연하게 ‘내 뒤에 든든한 배후가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또 “송 시장과 문 대통령, 조 전 장관의 친밀한 관계는 다 알려진 사실”이라며 “송 시장은 지방선거 전 황 청장과도 자주 만났다”고 말했다. 또 김 전 시장은 그 배경으로 조 전 장관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2014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울산 남을) 출마 당시 후원회장을 맡았고, 당시 현역 의원이었던 문 대통령은 ‘바보 노무현보다 백배 더한 바보 송철호’라는 토크콘서트를 열어 그의 지지를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시장은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한 전대미문의 악랄한 권력형 범죄를 자행했다”며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희대의 선거 사기 행각”이라고 비판했다. 또 황 청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 출마 의지를 밝히며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실을 들면서 “황 씨가 드디어 시커먼 속내를 드러냈다. 출세를 위해 관권을 악용한 정치공작 수사를 벌였던 추악한 의혹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민정수석실에서 김기현 관련 보고서를 봤다’고 했는데, 민정수석실 소관이 아닌 업무를 다뤘다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최고야 best@donga.com·최우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