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대표 이문호(29)씨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28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1심에서는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과 이씨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범죄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다분한 유흥업소 버닝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유의해야 함에도 이 범행을 저질러 일반 마약사건과 달리 처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심 2회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부친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범행으로 98일간 구금됐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실형선고로 법원은 이씨에 대해 법정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6개월 넘게 조사를 받았으나 지금 말씀하신 모든 의혹에 대해 단 하나도 소명된 것이 없다”며 “단순 마약 투약일 뿐이고 성매매 알선이나 폭행사건 등과는 연루된 적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15회 이상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클럽 버닝썬 사태로 마약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지난 2월25일부터 1개월간 마약 범죄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씨의 마약 투약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이들을 집중 조사했다.
앞서 법원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으나 경찰이 혐의를 보강해 재신청하자 지난 4월 이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기각되자 보석도 청구했다.
이씨는 보석 심문 당시 “가족은 저 하나밖에 없어 제가 없으면 생계도 힘들다. 허락해주면 편찮으신 아버지와 연로하신 어머니를 최선을 다해 부양하겠다”고 울먹이며 호소한 바 있다. 지난 7월 법원의 보석 인용으로 이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석방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