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정권마다 대입제도 바뀌는 근본적 문제 제기 정시확대 방향성에는 공감, 대입제도 법률화 요구 전교조, "정시확대로 토론하는 학교문화 퇴행됐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로 중장기 교육정책 추진 촉구
정부가 2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전형 확대를 골자로 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자 교사들은 일제히 비판 성명을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번 개편안은 공론화 결정을 파기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대입제도가 또 뒤바뀌었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공정성을 빌미로 또 대입제도를 흔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대학의 40% 적용을 위해 결국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을 연계하고 있어 재정을 무기로 대학의 선발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태도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시확대 방향성과 관련해선 “전형 간 균형 차원에서 공감한다”면서도 “지난해 공론화 과정에서 45%가 주요하게 제시됐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정권과 정치권의 요구에 떠밀려 특정 학교만 적용하는 급조된 정책을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총은 “대학입시라는 국가 교육의 큰 틀은 한번 정하면 쉽게 바꿀 수 없도록 법률로 명시해 제도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작년 공론화위원회의 치열한 논쟁을 거치면서 수능 정시 비중 30% 확대라는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했는데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교육부 스스로 깨고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정부가 16개 대학을 선정해 수능 정시비율을 40% 이상으로 권고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중장기적 교육개혁 방향과 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백년대계답게 교육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