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한 원인으로 삼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손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에서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기현 전 울산시산 관련 건을 직접 전달했다는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감찰을 무마시키는 데에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조 전 수석과 백 전 비서관은 문재인 정권의 핵심 실세였던 최측근”이라며 “만약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문 대통령통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최측근의 권력형 비리 권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력 구조 개혁의 필요성이 여기서 나온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들은 힘이 없을 때는 효율적인 정부 집행 능력의 결여로 이어진다. 합의제 민주주의와 다당제 연합정치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그것을 제도화 하는 것이 선거제도의 개혁이고 그 기초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이러한 정치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이러한 비리도 레임덕도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