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권법안서 “韓 국방비 지출… 美 동맹국중 가장 높은 수준” 평가 美행정부는 3일 협상서 압박 예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증액하라는 미국 행정부의 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미 의회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에 한국의 기여도를 높이 인정하며 “협상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원회는 NDAA 심의 과정에서 작성한 리포트 중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관련 부분에서 “한국의 상당한 분담금 기여에 대해 칭찬한다”며 “국내총생산(GDP)의 약 2.5%인 국방비 지출은 미 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이 캠프 험프리스 기지 건설을 비롯한 직접 비용 분담은 물론이고 그 밖의 다른 지출로 공동의 안보 강화에 상당한 재정적 기여를 했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고 필요시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한반도로부터 상당 규모의 미군 철수(significant removal)는 협상 불가”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9일 콘퍼런스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이 더 공정하기를 원한다”며 한국을 비롯한 모든 동맹을 대상으로 분담금 압박을 지속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