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 감축도 논의할 수 있다” 방위비 증액 압박

공개석상서 감축 가능성 이례적 언급… “주한미군 美에 이익인지 논쟁여지
주둔 유지하려면 한국 더 부담해야”… 스틸웰 “한국 능력 기하급수적 성장”

나토 정상회의 참석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해 “우리는 군사력을 사용하기를 바라지 않지만, 만약 그래야 한다면 사용할 것”이라며 “나와 김정은의 관계는 매우 좋지만 이것은 그(김정은)가 (비핵화) 합의를 되돌릴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진 않는다”면서 북한을 압박했다. 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과 방위비 분담 문제를 연계하면서 압박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는 것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4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두고 증액을 압박하려는 의도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관련된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주목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영국 런던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런던 미 대사관저에서 취재진과 만나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다(it could be debated)”며 “어느 쪽(주둔 혹은 감축)도 가능하다. 나는 양쪽 모두에 대해 논쟁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본격화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당국자들의 방위비 증액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만약에 (전부가 계속 주둔)하려면 그들(한국)은 더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며 “한국이 상당히 많은 부담금을 더 내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3만2000명이라고 잘못 말하기도 했다. 그는 또 “한국은 지난해 매년 5억 달러 인상에 합의했다. 여전히 상당히 적은 돈”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에도 “전화 두어 통으로 한국이 방위비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를 부인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전날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최근 수십 년간 한일 양국의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 양국의 능력을 협력적으로 사용할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최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