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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 안받겠다는 北에 5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추가 지원 결정

입력 | 2019-12-06 11:14:00

북한 산부인과·소아과 의료진 교육, 응급 장비 지원
어린이·장애인 지원 및 남북경협 지원비 증액도 의결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북한 모자보건 분야 의료지원 사업에 500만달러(약 59억50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한다.

통일부는 정부가 제30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500만달러는 WHO가 북한 내 산모·영유아의 열악한 보건의료 여건 개선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의료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쓰인다.

북한 내 산부인과·소아과 병원과 의과대학을 지정해 ▲기관 평가 ▲의료진·교수진 교육 훈련 ▲응급·수술 장비 지원 등 사업 진행비를 지원하게 된다.

유니세프(UNICEF·유엔아동기금)가 2017년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북한 영아 사망률은 1000명당 12명, 신생아 사망률은 1000명당 9명에 이르러 선진국에 비해 나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통일부는 “이 사업이 영유아·산모 사망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공여를 결정했다”며 “사업 추진 당사자인 WHO가 북한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WHO는 평양 상주사무소 운영, 주기적 현장 접근 등이 가능하다”며 “지원 이후 국제기구와 모니터링 결과 보고 등을 포함한 평가회의를 개최해 사업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인도지원 사업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의 북한 영양지원사업 등에 800만달러를 지원했다.

이후 지난 6월 추진한 대북 쌀 지원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무산됐지만, 정부는 남북관계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의 영유아·산모 대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교추협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을 통한 북한 어린이·장애인의 영양·보건의료 지원사업에도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키로 의결했다.

북한 아동들의 영양 개선을 위해 탁아소·유치원에 밀가루 등을 지원하고, 북한 장애인 재활 및 영양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데 15억42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교추협은 남북경협·교역·금강산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비 지원 규모를 1228억여원에서 1239억여원으로 11억원가량 증액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정부는 관련 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미반영 확인 재고자산 반영, 감가상각 적용 보완, 환율 조정 등 회계상 정정 과정에서 금액을 수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추협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서면 심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