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예산안에 대해 논의 중인 4+1예산 협의체를 찾아가 항의하고 있다. 지상욱 의원은 “‘4+1예산 협의체는 불법 모임이라며, 채이배 의원을 향해 원내대표가 인정하지 않아 대표성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4+1예산 협의체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채이배 바른미래당, 이정미 정의당, 박주현 민주평화당, 장병완 대안신당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2019.12.6/뉴스1 © News1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예산안에 대해 논의 중인 4+1예산 협의체를 찾아가 항의하고 있다. 지상욱 의원은 ‘4+1예산 협의체는 불법 모임이라며, 채이배 의원을 향해 원내대표가 인정하지 않아 대표성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4+1예산 협의체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채이배 바른미래당, 이정미 정의당, 박주현 민주평화당, 장병완 대안신당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2019.12.6/뉴스1 © News1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6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논의 중인 ‘4+1 예산 협의체’를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했다.
지 의원은 ‘4+1예산 협의체’를 ‘불법모임’으로 규정하며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예산안 처리를 논의 중이던 전해철(더불어민주당), 박주현(민주평화당), 채이배(바른미래당), 장병원(대안신당), 이정미(정의당) 의원을 방문해 “심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심의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먼저 지 의원이 “여야간 대화는 간사가 중심이 돼 해야지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하자 전 의원은 “이미 저희들은 4+1 체제로 선거법, 사법개혁법안 등 많은 것을 논의하겠다고 얘기했다. 원내대표 대표성 가진 분들의 공식 모임”이라고 받아쳤다.
전 의원은 ‘원내대표 대표성이라는 것을 누가주느냐’는 반박에 “바른미래당 당내 사정을 관여할 수 없지만, 4+1 체제 하에서 대표성 가진 분과 회의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정치적으로 반대 주장할 수 있지만, (항의방문하는 건) 형식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회의를 방해하지 말고 따로 얘기하라”고 했다.
그러자 지 의원은 “지금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통해 뽑은 오신환 원내대표”라며 “오 원내대표는 채이배 의원을 여기 파견하지 않았다. 특히 선거법 등은 의원들이 각당 대표를 만나서 의논할 수 있지만 예산은 다른 문제”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장병완 의원도 “국회법에 따라 11월30일까지 예결위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 자동부의된다는 조항이 있다”며 “이미 예결위의 권한은 없는 상태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건 예산을 어떻게든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 의원은 장 의원 설명에 일부분 동의하면서도 “예산의 삭감, 증액을 포함하는 수정안을 만드는 건 옳지 않다”며 “수정안을 만들지 않고 정부 원안으로 논의한다고 약속하면 자리를 뜨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지 의원이 예결위 간사직을 가지고 있지만,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간 합의했을 땐 가능하지만, 현재처럼 합의 안 된 상태에선 올해 예산 심의 논의할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그것이 아니라면 오 원내대표는 나경원·이인영 원내대표와 빨리 합의해라. 예산안이 적어도 정기국회 내 처리되도록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저는 분명히 전 의원에게 얘기했다. 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논의가) 안 된다면 교섭단체 자격이 있는 저와 전 의원 두 사람이 심의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 의원은 “‘4+1예산 협의체’는 불법 모임”이라며 “민주당 2중대를 모아 교섭단체인 야당을 ‘패싱’하면서 예산심사를 한다는 건 폭거다.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이다. 또 4+1 예산 심사 자체를 중지해달라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내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