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 낙오자” vs “꼼수” 여야, 9~10일 본회의 신경전

여야가 오는 9~10일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놓고 7일 서로를 향해 날을 세웠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막판 합의 시도에 끝내 불참한 자유한국당을 “의회정치의 낙오자”라고 비판했고, 한국당은 본회의 일정을 “원내대표 교체기를 노린 꼼수”라고 지적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민생법안은 물론 자신들이 추진한 법에 대해서까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는 파괴적 행동으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경제와 민생을 내팽개친 한국당이 결국 의회정치의 낙오자, 개혁과 민생의 장애물이 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검찰개혁법과 선거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는 양보까지 하면서 한국당이 새로운 시대의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돕고자 했다”며 “그러나 결국 한국당은 개혁과 민생열차에 탑승할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차고 국민에게 협상의 정치, 일하는 국회를 보여드리고자 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국민과 민주당이 기다리고 인내하며 내민 손을 끝까지 거부한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며 “한국당은 스스로 의회정치의 낙오자가 되기를 선택한 것이며, 예산과 법안에 자신들의 의견을 당당히 밝히고 반영할 기회를 놓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이제 개혁과 민생의 바다로 주저 없이 나갈 것”이라며 “긴밀하게 가동해 온 4+1 협의체 논의를 더욱 진전시켜 검찰과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의로운 나라, 품격 있는 정치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 © News1

반면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9일과 10일 본회의 개최는 한국당의 원내대표 교체기를 노려 법안을 졸속처리하려는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 대변인은 “이제는 중립적이어야 할 문 의장마저 합법적인 ‘필리버스터’ 철회를 요구하고, 불법적인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국회가 경색상태”라며 “당리당략만 가득찬 더불어민주당과 그2중대, 그리고 삼권을 모두 장악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야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패스트트랙으로 정권보위를 꾀하더니, 정권의 독주와 장악시도를 견제하려는 제1야당을 법안 처리에서 배제하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 그러나 ‘정상화’만을 목적으로 허투루 할 수 없다”며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위한 국회가 아닌 민생 법안을 위한 국회를 위해, 합의 없는 본회의 강행처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