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여당 부회에서 관련 자위대 파견 방안 제출 자위대 파견은 1년…이후 필요에 따라 갱신
일본의 중동 호르무즈 인근 해협 자위대 파견 방안이 최종 조율되고 있다. 연내 초계기를 보내고 내년 초에는 호위함을 파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0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중동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자위대 파견과 관련 계획 개요를 여당 부회에 제출했다. 무기 사용을 동반하지 않는 조사·연구 목적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일본 관계 선박이 공격 당할 경우 해상경비행동을 발령해 무기를 사용한다.
여당 내에서 자위대 파견 기간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자 일본 정부는 파견 기간을 1년 정도로 계획하고 이후 갱신하는 방향으로 조정중이다.
원래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호르무즈 파견과 관련 법적으로 여당의 부회에 개요를 제출해 양해를 구하거나 각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방위성설치법에 따라 조사·연구 목적의 자위대 파견일 경우 방위상의 명령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2001년 미국 9.11테러 후 자위대의 호위함이 미 항모 경비 및 테러 대책을 위해 인도양에 파견됐을 당시에도 각의 결정 없이 이뤄졌다.
그러나 일본 내 여론에 민감한 여당 측 집권 자민당·연립여당 공명당을 배려해 사전 여당 협의와 각의를 거치는 것이라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자민당·공명당의 의논을 충분히 거쳐 정부의 대응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9일 여당 부회에 제출된 구체적인 자위대 중동 파견 개요에 따르면 자위대가 새로운 호위함 1척을 파견해 소말리아 해협 아덴 만에서 해적대처법에 근거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P3C초계기를 활용한다.
아울러 조사, 연구 목적으로 중동 주변 해역의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활동 범위는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어지는 오만만과 아라비아해 북부의 공해 등이다. 하지만 유조선 공격이 잇따랐던 호르무즈 해협은 활동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