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노선은 경제총력, 대외노선은 중·러 협력 영변·동창리 재활성화 통해 핵무력 증가 도모 북미관계는 현상 유지…ICBM 발사 배제 못해 9·19 합의 무효화·개성공단 철거 선언할 수도
북한이 이달 하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북미대화 중단을 선언하고 영변 핵시설, 동창리 발사장 재활성화를 통해 핵무력의 질량적 증가를 도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극동문제연구소 ‘2019년 정세 평가 및 2020년 전망’에서 “두 차례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 등정을 통해 대내외정책 방향을 일정 부분 설정하고 12월 하순 전원회의를 통해 구체화된 내용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대내적으로는 자력갱생을 바탕으로 경제에 매진하는 새로운 전략노선과 대외적으로는 북미협상 틀을 탈피해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국제연대를 통한 돌파구를 모색할 것”이라며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는 북미대화 중단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가더라도 북미관계는 적절한 긴장 속에 현상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함께 나왔다.
김 교수는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게 되면 민주당 후보는 하나같이 ABT(Anything But Trump) 공약을 내걸게 될 것이고, 트럼프가 재선을 하게 되든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든 북미관계를 다시 시작하기는 어렵게 된다”며 “적절한 수준의 긴장을 유지하면서 북미관계가 최소한 현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유보하고 새로운 길로 간다고 해도 여전히 북한에게 가장 빠르고 매력적인 돌파구는 미국을 통한 해법”이라며 “북한이 2021년 봄 제8차 당 대회를 개최하고 미국도 대선 후 2021년 전반기 새 정부의 인사가 마무리되면 후반기부터 북미협상 2라운드 시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주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거론하며 “한 쪽이 오해할 수 있는 행동으로 인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데드라인을 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내년도 남북관계는 답보 국면의 지속 속에서 한반도 긴장이 다소 고조되지 않을까 전망한다”며 “내년도 신년사에서는 남쪽이 한미 군사훈련을 재개한다면 9·19 군사합의서 무효화를 선언하고 상반기 내에 개성공단을 재개하지 않으면 연내 철거를 요청하는 내용 정도가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에 대한 한계를 기본적으로 직시해야 한다”며 “다시 말해 2018년도에는 남북관계가 좋은 상태에서 북미관계를 견인했지만, 2019년도에는 북미관계 속에서 남북관계를 견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연말연초 계기를 총동원해서 한반도 상황 관리, 악화 방지에 역점을 둬야 한다”며 “더 나아가서 대통령의 메시지가 중요하다. 전쟁 불원이라는 큰 틀 속에서 한반도의 문제는 북한과 미국이 아니라 우리가 지킨다는 의지가 필요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특사 파견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