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 3명 미만 수강신청땐 폐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내년 1학기에 강의를 개설하겠다고 학교 측에 신청했다. 조 전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난 10월 14일 당일 서울대에 복직을 신청해 하루 뒤 승인을 받았으나 올 2학기 강의 개설 신청 기간이 지난 뒤여서 그동안 강의는 하지 않았다.
10일 서울대 로스쿨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9일 오후 4시 20분경 2020학년도 1학기에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를 개설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로스쿨 교무부원장에게 보냈다. 로스쿨 행정실은 내년 1학기 강의 개설 신청을 9월 중순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조 전 장관은 이달 8일까지 신청하지 않다가 이날 행정실 측으로부터 강의 개설 여부를 확인하는 이메일을 받고 하루 만에 강의 개설 신청 메일을 보냈다. 행정실 측은 앞서 10월에도 교수들에게 강의 개설 의사를 묻는 메일을 한 차례 보냈는데 이때 조 전 장관은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의 ‘형사판례 특수연구’ 수업은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한 3학점 강의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수강 인원은 30명이다. 서울대 로스쿨 관계자는 “교수들이 신청하는 강의는 다 개설이 되고, 수강 인원이 3명 미만일 경우에는 폐강된다”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