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정부 靑비서실 재산공개 현황 분석 발표 상위 10명 평균 재산 27.1억, 3년 사이 9.3억 증가 다주택자 비율 37%…박진규 비서관 4채 보유 '최다' 3주택 이상 보유 5명…비율 6→10%로 되레 증가 공직자 재산등록 시 시세·공시가격 기재 의무화 요구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 1급 고위공직자 65명의 부동산 가격이 3년 사이 평균 3억2000만원 올랐고, 상위 10명의 경우 9억3000만원이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비서실 재직 고위공직자 중 2017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재산을 신고한 65명의 부동산 재산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65명이 공개한 자산의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가격변화를 조사했으며 시세 파악이 쉬운 아파트·오피스텔만을 대상으로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를 활용해 분석했다.
특히 상위 10명을 떼어서 보면 이들의 재산은 27억1000만원으로 3년 전에 비해 9억3000만원(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65명 중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은 주현 중소벤처비서관이었다. 주 비서관은 재산 총액이 43억6000만원으로 3년 전에 비해 13억8000만원(4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 재산 총액이 31억5000만원으로 3년 전에 비해 11억원 상승했으며 이밖에 ▲박종규 재정기획관 29억2000만원(6억4000만원 상승) ▲장하성 전 정책실장 28억5000만원(10억7000만원) ▲박진규 통상비서관 28억2000만원(7억9000만원) ▲김현철 전 경제보좌관 23억1000만원(10억1000만원)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22억4000만원(11억3000만원)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22억원(6억원)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 22억원(9억10000만원) ▲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 21억원(7억3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여연호 국정홍보비서관과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이 기간 재산이 2배 이상 폭등했다.
여 비서관은 과천시 부림동 재건축아파트와 마포구 공덕동 아파트 등 2채 가격이 크게 올라 시세가 11억1000만원에서 22억4000만원으로 11억3000만원(105%) 상승했고, 김 전 실장은 과천시 별양동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시세가 9억원에서 19억4000만원으로 10억4000만원(116%) 올랐다.
박진규 통상비서관은 4주택자로 나타나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전혀 상황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청와대 비서실에 있는 참모들의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보여주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며 “65명 평균 3억원이 올랐고, 상위 10명 평균 10억원이 올랐는데 이는 한사람이 2000만원씩 50년을 저축해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문 대통령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가격은 폭등해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문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 땅값의 폭등을 외면한다면 고위공직자들의 불로소득만 늘려주려 한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또 재산 시세 총액 상승 폭이 큰 10명이 보유한 아파트 부지 시세와 공시지가 가격을 비교한 결과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이 평균 39%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재산 신고기준을 공시지가 가격과 시세를 동시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재산등록 방식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