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개월 만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일 간 산적한 현안을 풀어낼 해법을 도출해낼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오는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베 총리와 한일 양자회담을 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올해 첫 한일 정상이 의제를 가지고 만나는 회담이자, 지난해 9월25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15개월여만에 열리는 회담이 된다.
◇15개월만의 한일 정상회담…대법원 판결부터 지소미아 종료·유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25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파커 호텔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환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9.25/뉴스1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회담은 만남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지난해 10월30일 우리 대법원이 일제강점기인 1940년대 일본에 강제징용돼 노역에 시달리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현 신일철주금)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확정판결을 내린 후 한일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 7월1일 반도체 핵심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시작했고, 8월2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 국가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배경으로 전략물자의 불법반출을 언급하며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고, 우리 정부는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국가와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할 수 없다며 지난 8월22일,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을 종료를 결정하고 23일 일본 정부에 공식 통보했다.
그러나 양 정상은 올해에는 현재까지 정상회담은 물론, 전화통화도 없었다. 지난 6월25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우했지만 ‘20초 악수’가 전부였다.
한일 갈등이 심화되며 출구가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월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양 정상의 단독 환담을 성사시켰다. 11분간 양 정상의 단독환담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보다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를 하자고 제의했다.
이후 양국 정부는 지소미아 최종 종료 시한을 6시간 앞두고 협상을 도출했고,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통보 결정을 유예했다.
◇지소미아 종료 유예시 합의사항 진전돼야…배상기금案은 ‘피해자 동의’ 원칙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 11월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기념촬영 전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1.5/뉴스1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예한 후 한일 정상이 만나게되는 만큼 양 정상이 어느 선까지 논의할지 주목된다.
우선 지소미아의 경우 지난달 양국 정부가 합의한 Δ수출관리 정책 대화에서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 Δ3개 품목에 대해서는 개별 품목별 한일 간 건전한 수출 실적의 축적 및 한국 측의 적정한 수출관리 운용을 위한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즉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포함해 수출규제조치 시행 이전의 상황으로 복귀하고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인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다.
양 정상은 한일 양국 간 합의사항을 정상 차원에서 점검하고, 전향적인 조치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발표하면서 “최종 해결은 앞으로 일본 측 태도에 달려있긴 하지만,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라며 “수출 규제 철회,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너무나 확고하다. 해결이 안 되면 한일 간 우호 협력 관계가 정상화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 정부의 입장 차이가 확연한 만큼 실질적인 타협안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일본은 징용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한국 대법원판결이 청구권협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한국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며, 정부도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다만 양국이 전향적인 대화를 나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으로 다양한 배상기금마련안(案)이 제기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피해자들의 동의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강제징용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1+1’(한일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위자료 지급) 방안”이라며 “그 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한일 정상회담 시점과 의제는 양국이 조율 중이다. 다만 문 대통령의 중국 일정이 1박2일인 만큼,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12월24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서울=뉴스1)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