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이 11일(현지 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이 상원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하면 즉각 서명할 것이라고 밝혀 이달 중 발효가 확실시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7380억 달러(약 876조 원)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377표, 반대 48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군 예산 전용 문제를 지적하는 문구와 관련해 상·하원이 이견을 보이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그러나 조율작업이 마무리 되면서 하원을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와우!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최종적 NDAA에 들어갔다”며 “우리 병력의 급여 인상, 군의 재건, 유급 육아휴직, 국경 경비, 그리고 우주군!”이라고 썼다. 이어 “이것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나는 이 역사적 국방법안에 즉각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에서 줄이려면 감축 조치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부합한다는 것을 국방장관이 입증해야 한다는 조건 등이 담겼다. 외교소식통은 “하원의 대통령 탄핵 등 변수들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과정이 당초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다”며 “올해 안에 무난히 발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