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도발땐 응분의 행동”… 中-러 “제재완화 로드맵 필요”

美주도로 열린 ‘北비핵화 안보리’

미국이 2년 만에 주도한 북한 비핵화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도발을 멈추고, 대화로 복귀하라는 대북 메시지를 보냈다. 안보리 회의 소집으로 미국이 ‘최대의 압박’ 기조에 시동을 걸자, 북한은 반나절 만에 “적대적 도발 행위를 또다시 감행했다”며 맹비난했다.

○ 美 “기회의 문 닫지 말라” 경고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1일(현지 시간)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와 상관없이 역내 안보와 안정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등이 북한의 수차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자위권 행사’라는 북한 주장에 맞춰 사실상 방관하던 때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단거리나 중장거리 등 유형에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위배된다.

크래프트 대사는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실험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 번의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공유 목표에 심각히 반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하면) 안보리는 응분의 행동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추가 제재 가능성을 내비쳤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도 이날 유엔 주재 미 대표부 건물에서 안보리 이사국과 당사국인 한국과 일본 대사를 초청해 약 1시간 20분간 오찬 회동을 하면서 북핵 해법을 논의했다.

다만 크래프트 대사는 “우리는 여전히 병행적으로 행동하고, 합의를 향한 구체적 조치를 동시적으로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 위해 어렵지만 대담한 결정(difficult, but bold decision)을 내려야 한다”며 대화를 촉구했다.

○ 北, 안보리 회의에 “자주권에 대한 유린” 반박

북한은 1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김 위원장이 앞서 예고했던 ‘새로운 길’로 방향을 잡았다는 식으로 위협했다.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으며 미국이 선택하는 어떤 것에도 상응한 대응을 해줄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안보리 회의가 자위권을 훼손하는 “난폭한 유린”이라고 강조했다. 또 “저들은(미국은) 때 없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려도 되고 우리는 그 어느 나라나 다 하는 무기 시험도 하지 말아야 한다”며 비난했다.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의 발사 움직임을 비난한 셈이다.

그러면서 “미국이 입만 벌리면 대화 타령을 늘어놓고 있는데 설사 대화를 한다고 해도 미국이 우리에게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했다. 15일 방한 예정인 비건 부장관 지명자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등과 판문점에서 만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이 자신들의 입장이 전달이 안 될까 봐 직접 공개 메시지를 내고 두 번 세 번 강조하는 것을 보면 초조한 것 같다. 자신들이 제시한 데드라인에 발이 묶여 원치 않아도 도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강력 반발엔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 발언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회의에서 장쥔(張軍) 주유엔 중국 대사는 “안보리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대화에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재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도 “북한에 어떤 대가를 주지 않고 무엇인가에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제재를 병행적으로 완화하는 로드맵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당사국 대사 자격으로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조현 주유엔 한국 대사는 “국제사회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북한의 옳은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도주의 원조 등 의미 있는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외교적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