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은 병력전이 아닌 정밀타격전" "모병제, 출산율 증가에도 상당한 기여"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3일 모병제가 효과적인 군 정예화 방안 중 하나라고 평가하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이날 정책유튜브 의사소통TV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 정예강군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두관 의원은 이 TV에 출연해 “현대전은 병력수로 하는 게 아니라 첨단무기 등을 활용한 정보전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며 “모병제 실시에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TV에는 ‘아덴만 여명 작전’의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도 출연했다. 황 전 총장은 “현대전의 패러다임은 소모전이나 병력전이 아니라 정밀타격전”이라며 “우리나라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무기들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 또한 북한의 전략적 변화”라며 “이에 맞춰 우리도 정예병력을 육성해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병제의 부수적 효과도 크다는 평가다. 최 의원은 “적정병력으로의 사병 감축을 전제로, 현재 30만명의 사병을 21만명으로 감축하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평균 2조3000억원이 필요하다”며 “2조3000억원으로 20~21만명이 유급병사가 될 경우 일자리(창출)로 연결시켜보면 지금 시대에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고 주장했다.
황 전 총장은 “모병제를 실시하는 중국의 경우 (군대에 안 가도 되는) 젊은이들이 대학 졸업하면 바로 결혼하려고 한다”며 “(군 복무) 부담이 없다 보니 아이를 빨리 낳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보완되어야겠지만 (모병제가) 조기 결혼 및 출산율 증가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