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모임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야 3당 대표자들은 이날 선거법 단일안을 위해 모였다. 2019.12.13/뉴스1 © News1
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4+1’ 공조체제가 균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대 쟁점인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를 바탕으로 ‘연동형 캡(cap)’을 씌우는 방안에 대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해 여야4당 합의로 ‘225(지역구) 대 75(비례대표)’를 골자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웠지만, 최근 논의과정에서 ‘250(지역구) 대 50(비례대표)’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지는 듯하다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를 바탕으로 한 ‘연동형 캡’을 씌우는 방안까지 거론되는 등 선거법 개정안이 당초 취지와는 반대로 흐르고 있다고 반발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를 바탕으로 비례대표 30석에 ‘연동형 캡’을 씌우는 잠정 합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리당략을 더나 우리가 비례성을 높이는 개혁을 하자고 했는데 지난 번 패스트트랙에 합의한 주체인 4+1이 다시 협상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우리가 함께 만든 법안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원칙을 다 뒤집어서 논의하는 것 자체에 납득을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우리가 거대 양당체제를 넘어서자, 극단의 대결정치를 넘어서 다당제를 만들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만들어가자는 게 선거제 개혁의 핵심인데 그냥 후려치기로만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공유했다.
그는 ‘손 대표는 어떤 생각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손 대표도) 다 같은 생각“이라고 전했다.
정동영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연동형 선거제 개혁을 하자는 것은 약자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들어오게 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100%연동제였다“며 ”그런데 이것이 50% 준연동제로 찌그러졌다. 그런데 이것을 또 50%가 아닌 ‘3분의 1 연동제’로 하자는 건데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잠정합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상정될 수 없는 것이다. 합의해야 상정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혼자 상정할 수 있느냐“고 답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회동에서) 연동형 비례제로 하자는 본질을 버리고 누더기로 하는데 대해 강한 불평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잠정합의안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날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민주당의 전략도 수정이 불가해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