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News1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모임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야 3당 대표자들은 이날 선거법 단일안을 위해 모였다. 2019.12.13/뉴스1 © News1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3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심재철 자유한국당, 문 의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2019.12.13/뉴스1 © News1
지지부진하던 선거법 등과 관련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협상이 주말에도 무위로 돌아갔다.
패스트트랙 법안 중 선거법 단일안을 둘러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내 이견이 주말에도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이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모두 본회의에 부의된 원안을 원칙으로 협상에 나서겠다는 강한 입장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15일 오전까지만 해도 4+1의 선거법 단일안 도출을 기대했다.
이후 이인영 원내대표는 4+1 원내대표급 협의체의 구성원인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윤소하 원내대표 등과 점심식사를 하거나 원내대표실에서 개별로 만나는 등 접촉을 이어갔지만 결국 선거법과 관련된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연동형 캡(cap·상한선)’ 적용 여부와 ‘석패율제’다.
‘연동형 캡’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비례대표 의석의 상한선을 얘기한다.
4+1 협의체가 잠정 합의한 ‘250:50(지역구:비례), 연동률 50%’의 방안에서 더 나아가, 민주당은 50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만 ‘캡’을 씌워 준연동형을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은 현행 방식에 따라 배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역구 선거에서 아쉽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정의당은 전국 단위로 9명까지 도입하는 안을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그렇게 되면 지역편중을 완화하는 석패율제의 의도가 희석된다며 석패율제의 권역별 도입 혹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두 당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며 민주당은 15일 오후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4+1과 단일안을 만들기 위해 진행해온 협의를 원점으로 돌리기로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 후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선거법 관련 조정안에 대해 더 이상 협의를 추진하지 않는다”며 “또한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원안을 훼손하려는 주장에 대해 수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희상 의장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직후 여야가 주말 사이 ‘마라톤 협상’을 진행하라고 요구했으나 결국 3당 교섭단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간 협의도, 4+1 협의체 간 합의도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원안 원칙’이라는 강공 모드로 돌아섰고 16일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지만, 아직 협상의 불씨는 남아있다.
16일 오전 의장 주재의 3당 교섭단체 회동이 있을 예정이고, 4+1 협의체의 문도 열려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교차 접촉을 해도 안 됐다. (일부 협상 당사자들이) 지방에 있는 것도 (협상에) 소극적인 의미를 띄는 것”이라며 “그래도 (내일 4+1은) 만나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 누군가가 이 사람 저 사람을 부지런히 만나고 다니는 걸로 안다”며 한국당과의 협상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가 최후의 일각까지 협상하는 것으로 알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단정적 표현이 심히 유감스럽다”며 “4+1 단일안 마련을 위한 협상은 오늘 밤, 내일 새벽이라도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