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회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을 에워싸고 돌며 ‘공수처법 ·선거법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날 보수단체 회원들은 자유한국당의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중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해 ‘국회청사 출입제한조치’가 발동됐다. 2019.12.16/뉴스1 © News1
선거법개정안 원안(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의 본회의 상정문제가 정국 주요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16일 선거법 개정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비례대표 의석 상한 방안, 석패율제에 대한 이견 때문에 ‘4+1 협의체’ 가동이 중단되고 전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긴급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원안 상정 가능성을 시사하자 한국당이 반응을 내놓은 셈이다.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의원들의 자유투표가 보장된다면 당내에서 표결 참여를 설득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선거법 원안 상정 카드를 들고나온 것은 원안이 상정될 경우 민주당의 반대표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무기명 자유투표’가 이뤄질 경우 수도권·호남 지역의 의석수 감소를 우려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원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한국당의 분석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런 제안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225+75라는 원안에 합의한 당사자가 4+1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선거제 개혁이라는 대의를 다시 한번 모을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가결의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꺼내자 정의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4+1 협의체’는 가동이 중단됐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의 신경전은 이날도 계속됐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중진들의 재선 보장용으로 하는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민주당은 개혁하려는 것이지 개악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선거법은 상호 간의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합의를 못 보고 있다”며 “석패율제는 원래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은 개혁을 거부하는 한국당과의 합의를 의식해 수시로 브레이크를 밟다가 결국 4+1 테이블에 개혁의 원칙이 크게 훼손된 안을 들이밀었다”며 “4+1 협상이 뜻대로 안 되면 원안을 상정해서 부결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건 개혁을 원하는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애초 비례대표 100석을 건의한 선관위 개혁안에서 대폭 후퇴하여 75석에 연동률도 50%로 낮춘 선거법 개정안을 성안하고, 이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60석으로 낮추었다가 또 50석으로 또 줄이고, 이제는 연동의석 30석으로 캡을 씌운다는 안을 내놓고 합의를 강요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