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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가 주차장 출구에 내버려 두고 간 자신의 차량을 옮기기 위해 2ｍ가량 운전한 음주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ｍ가량 음주운전한 것을 긴급피난이라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김주석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씨(6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4시 3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 만취 상태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시장 주차장 출구에서 도로 가장자리까지 2ｍ를 운전했다.
김 씨는 상남시장 출구 쪽에 덩그러니 있는 자신의 차량 때문에 통행이 불편해지자 할 수 없이 직접 2m 가량을 운전해 길가로 차량을 옮겼다. 이후 그는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
이 때 차량을 세워두고 간 대리운전 기사는 숨어서 이 장면을 지켜본 후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는 결국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씨가 운전대를 잡은 전후 사정을 헤아려보면 다른 차량 통행을 시키려는 긴급피난으로 볼 수 있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22조 1항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긴급피난)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벌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