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 ‘문재인 케어’의 첫 1년 성적표가 나왔다. 어제 발표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로 2조4000억 원을 투입했지만 건보 보장률은 63.8%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반면 올해 건보 재정 적자는 지난해의 18배가량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문재인 케어는 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 결과 건보 보장률은 소폭 늘었으나 이른바 ‘비급여 풍선효과’로 인해 비급여 진료비 총액도 15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2000억 원 늘었다. 환자들이 상급병원으로 쏠리자 동네병원들이 수익을 위해 도수치료 영양주사 같은 비급여 진료를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8.7%로 전년보다 3.6%포인트 올랐으나 의원급은 되레 2.4%포인트 떨어진 57.9%였다.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2∼3인 병실료 등의 급여화가 이뤄지면서 환자와 병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해 머리가 좀 아파도 MRI를 찍는 등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이 늘어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증 환자까지 MRI 검사를 받기 위해 큰 병원에 몰려드는 바람에 정작 위중한 환자들이 제때 검사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우려된다.
문재인 케어의 지속가능성을 생각한다면 현실을 직시해야 할 시점이다. 한정된 재원을 모든 질환의 급여화에 쏟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지원이 시급한 필수항목에 대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과잉의료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애초에 ‘전면 급여화’는 잘못된 과녁이 아니었는지 돌아보면서 문재인 케어를 재설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