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률 70%대 원하지만… 국민 23% “건보료 인상은 안 돼”

국민은 건강보험 보장률 70%대를 원하지만 10명 중 8명은 이를 위해 필요한 만큼의 건강보험료 인상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올 8월 19일∼9월 11일 건강보험 가입자 2000명을 설문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가 바라는 평균 건보 보장률(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은 지난해 63.8%보다 9.3%포인트 높은 73.1%였다. 응답자의 69.6%는 보장률 70% 이상을 원했다.

반면 건보료 인상에는 대체로 소극적이었다. 전년도 희망 보장률 72.8%를 맞추려면 건보료를 지금보다 월평균 1만6500원 더 내야 하는데 ‘건보료를 얼마나 더 내겠느냐’는 질문에는 월평균 7533원을 추가 부담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6.5%)이 ‘1만 원 미만’을 꼽았고 ‘돈을 추가로 낼 의향이 없다’는 응답도 22.9%였다. ‘1만 원 이상’은 20.6%에 그쳤다.

건보료 이외 재원 조달 방안(중복 응답)으로는 ‘국고 보조’를 첫손에 꼽았다. 응답자의 50.4%는 정부가 다른 부문의 예산 비중을 축소하고 보건의료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보료를 부과하는 소득기준을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39.2%였다. 연구원 측은 “정책 목표와 국민이 원하는 보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국민이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게 건보료가 인상됐다고 느낄 수 있도록 부과 체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