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의혹 민정실 3인 협의설에 박형철 “감찰 중단은 조국 지시”, 백원우 “나와는 무관” 선긋기 조국, 검찰 조사서 적극 해명한듯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에 대한 감찰 무마에 연루돼 한 차례씩 조사했던 전·현직 청와대 핵심 관계자 일부를 최근 추가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을 16일 조사하기 전 청와대 관계자들의 엇갈리는 주장을 따져 물어 사실 관계를 명확히 매듭지은 것이다. 청와대가 15일 유 전 부시장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비판한 바로 다음 날 검찰이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한 것도 감찰 무마 과정에 대한 기초적 사실 관계가 이미 탄탄히 굳어졌다는 자신감에 기초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이 앞서 가족 비리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세 차례 조사받았던 것과 달리 이날 감찰 무마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도 침묵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감찰 무마와 관련된 지휘 선상에 있는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사이에 미묘한 ‘균열’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유 전 부시장을 감찰했던 특별감찰반의 직속상관인 박 전 비서관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 전 장관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사이에 감찰 중단 과정에 대한 입장 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됐다. 일단 조 전 장관 주변을 중심으로는 조 전 장관,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 세 사람의 협의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3인 회동’ 프레임이 많이 거론됐다. 이는 감찰 무마의 책임에 조 전 장관 외에 백 전 비서관까지 끌어들이는 구도가 된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전날 청와대의 언론 보도 비판에 검찰이 즉각 반박한 것에 대해 “검찰이 나서서 (언론의) 의혹 보도가 맞다는 입장을 밝히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호재 hoho@donga.com·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