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없으면 서울에 집 살 생각 말라고?”…보수야당, 부동산대책 비판

보수야당은 시가 15억 원 이상 아파트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12·16 부동산 정책’을 “공급 늘릴 대책 없이 수요만 때려잡는 반(反)시장 정책” “현금 없으면 서울에 집 살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지난 정권 말기와 비교하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40% 올랐다”며 “시장을 거스르고 규제에 치중한 부동산 정책으로 아파트 1평당 1억원 시대를 재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일변도가 아닌 필요한 곳에 양질의 주택 공급 △재건축 재개발 정상화 △20~40대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와 세제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수도권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들에게 집 1채만 남기고 팔라고 한 권고에도 비판이 이어졌다.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은 “노 실장이 차익 실현을 지시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3년도 안 돼 청와대 공직자 보유 주택 가격이 평균 3억 원 올랐는데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얻은 불로소득은 국민에게 돌려줘야한다”고 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과 토지 공개념 강화를 주장했다. 박 시장은 “국민공유제는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한 세입으로 가칭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자는 것”이라며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다주택 보유자 과세 강화에 동의하는 만큼 보유세와 종부세도 현재보다 훨씬 더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