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도 못정한채 시작된 총선 레이스 선관위, 현행 선거구로 후보자 접수… 통합예정 지역 상대 구역까지 홍보 與-정의당 ‘연동형 캡 한시적용’ 가닥… 석패율-이중등록제는 이견 못좁혀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지만 선거제도 개정안의 표류로 ‘게임의 룰’이 확정되지 않은 탓에 현장에서는 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일단 국회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선거구 획정 기준 등이 어떻게 합의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현행(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룰을 기준으로 후보자 접수를 시작했다. 이 때문에 정치 신인들 사이에선 “깜깜이 선거일수록 신인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나온다.
○ “선거 룰, 선거구 예측 안 돼 불안”
여야가 만약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비율로 선거제 개정에 합의한다면 총 6곳 안팎의 지역구 통폐합이 예상된다. 이 가운데 갑, 을 지역의 통폐합이 예상되는 전남 여수시의 한 지역 관계자는 “지역구가 합쳐질 것을 고려해 현역 의원끼리도 상대방 지역구까지 예산, 정책 홍보 현수막을 걸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후보 등록 첫날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내년 총선 출사표가 이어졌다. 권혁기 전 춘추관장(서울 용산), 진성준(서울 강서을) 복기왕 전 정무비서관(충남 아산갑), 김봉준 인사비서관(경기 남양주을),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충남 서산-태안) 등이 등록을 마쳤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안상수 전 의원(경기 과천-의왕),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가 등록했다. 부산 북-강서갑에는 세 차례 맞대결 전력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자유한국당 박민식 전 의원이 동시에 등록했고, 부산 중-영도에는 곽경택 영화감독의 친동생인 한국당 곽규택 당협위원장이 등록을 마쳤다.
○ 與, ‘4+1’ 협상 재가동… 한국당은 장외투쟁
민주당과 정의당은 비례대표 30석까지만 연동형으로 배분하는 연동형 ‘캡(Cap·상한선)’을 21대 총선에 한시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석패율제와 지역구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에도 동시에 등록하는 이중등록제 도입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석패율제는 지역 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선거제 개혁의 중요한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일각에서는 연내에 한국당과 합의해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대신에 패스트트랙 법안의 합의안 도출이 안 될 경우 내년 1월로 국회 본회의 상정을 미루는 방안도 거론됐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등은 18일 다시 모여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에 선거법 개정안 원안 표결을 압박하며 군소 야당을 향해서는 “선거제 개정 시 호남 의석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4+1’에서 호남 의석수가 줄어들 것에 대비해 인구 평균을 최근 1년 기준이 아닌, 3년으로 논의하는 것에 대해 “300년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고 비꼬기도 했다.
최고야 best@donga.com·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