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이 18일 선거법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의 선거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4+1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논의한 비례대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연동형 캡)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캡은 21대 총선에서만 적용키로 했다.
또한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했으며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래는 합의문 전문.
1. 우리 4당 대표들은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2. 4+1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소위 캡)을 수용한다. 단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하기로 한다.
3.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다.
4.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
정의당 대표 심상정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대안신당 추진위 대표 유성엽
1. 우리 4당 대표들은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2. 4+1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소위 캡)을 수용한다. 단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하기로 한다.
3.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다.
4.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
정의당 대표 심상정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대안신당 추진위 대표 유성엽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