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의총에서 야3+1, 선거법 합의내용에 대해 석패율제에 대한 재고 및 재협상을 촉구하기로 했다.2019.12.18/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3+1(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제안한 석패율제 도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을 열고 의견을 수렴했지만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거세자 재협상으로 결론냈다. 민주당은 이른바 야(野) 3+1을 향해 석패율제를 재고해달라며 재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자유한국당에는 “제1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제안을 하면 좋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협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석패율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았다”며 “3+1에서 협의한 야당대표들에게 석패율 관련해 한 번 더 재고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받아들이면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가능해지기에 이날 관심은 석패율제 도입에 대한 민주당의 결론에 모였다. 예상대로 반대의견이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변인은 “석패율제는 재고를 요구하는 부정적 의견이 많이 나왔다. 3+1 협의한 야당 대표들에게 한번 재고해달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비례의석수가 75석에서 50석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하면 비례대표가 기본적으로 가진 여성에 대한 배려나 직능대표, 노동·환경 등 당의 정당정책을 보일 참신한 인재나 청년들의 기회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라며 “석패율제로 인해 오히려 선거개혁으로 이루려한 정치개혁이 흔들리는 것 아닌가 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또 “석패율제와 관련한 부정적 의견이 대체적이라 다시 심사숙고한 재고를 요청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저희들은 계속 4+1로 선거제 협상을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들과의 4+1 협의는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선거법을 두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사이 뒤로 밀린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도 제안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기습신청한)회기 결정의 건 부분도 포함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협의를 이뤄야 한다”며 “선거법에 모든 관심이 매몰돼고 머물러 있어 지도부가 시급한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고 싶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같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야당이 양보만 요구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는 “우리가 제일 많이 양보하지 않느냐. 공감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도 시급한 사안이다보니 선거법 관련해선 미룰 수 없어 과감한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