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원하는 검찰개혁 우선 마무리"…야4당 강력 반발 석패율에 선거법 협상 지지부진…檢개혁, 상당부분 의견접근 검찰개혁 여론 지지로 소수정당 압박하려는 속내도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의 선(先)처리 카드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법 협상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야4당을 압박했다.
전날 선거법 협상과 관련한 야4당의 석패율제 도입 요구를 거부한 데 그치지 않고 여론의 지지가 큰 검찰개혁법의 우선 처리를 4+1에 요구한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4+1에 참여한 야4당을 향해 “국민이 원하는 것부터 먼저 처리하자. 우선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차례차례 처리해 나가자”며 “민생과 검찰개혁 먼저 마무리 짓는 것도 열어놓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는 공수처 설치가 지상과제인 민주당과 선거제 개편으로 비례의석 확대를 기대한 소수정당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것이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먼저 선거법을 처리시켜주면 뒤를 이어 상정되는 검찰개혁법 처리에 소수정당이 힘을 보태준다는 약속이다.
그러나 4+1의 선거법 협상이 최대 쟁점인 석패율제 도입을 놓고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검찰개혁법 선처리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대안신당 추진위 유성엽 대표는 회동을 갖고 민주당의 ‘연동률 50% 캡(상한선)’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석패율제는 반드시 도입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같은 합의가 나온지 반나절도 안돼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석패율제 도입을 거부하고 야4당에 재고를 요청키로 함에 따라 선거법 협상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반면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의 경우 4+1에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졌으며 이번 주 내 타결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장기화가 예상되는 선거법 협상은 잠시 미뤄두고 진도가 빠르게 나간 검찰개혁법을 먼저 상정해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법안 선처리에 대해 “다른 야당만 동의해 준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높아서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자고 여러차례 제안하고 협의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수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선처리 카드는 석패율제를 놓고 대립 중인 정의당을 압박하는 성격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진보 지지층일수록 검찰개혁 지지세가 강하다. 검찰개혁이 선거법 개정보다 시급하다는 여론이 형성될 경우 진보진영에 기반을 둔 정의당으로서는 난감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검찰개혁법 선처리는 패스트트랙 합의 파기라는 점이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와 서초동 촛불집회 여론 등을 등에 업고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려다가 일부 야당의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야4당은 이번에도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웃기지 말라고 그래라”며 “선처리고 뭐고 국회를 이렇게 망가뜨려놓고 지금 와서 헛소리하지 말고 선거법을 민주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통화에서 “한국 정치의 문제는 말을 뒤집는데서 생긴다”며 “정부·여당부터, 대통령부터 말을 하면 지켜야지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조변석개(朝變夕改)하면 되겠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가능성은 낮지만 석패율제와 검찰개혁법 선처리의 ‘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 전날 민주당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은 민주당이 석패율을 받아주면 소수정당이 검찰개혁법을 우선 처리하는데 협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최소한도로 도입하는 수준에서 선거법 협상이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야4당은 당초 합의에 권역별로 2명씩 총 12명까지 석패율을 적용키로 한 것을 권역별 1명씩 총 6명까지 석패율을 적용하는 수준까지 양보가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이를 더 낮춰 전국단위로 석패율을 3명까지만 도입하는 선에서 타협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이같은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모습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석패율제가 적용되는 비례대표 수를 줄이면 민주당이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의총에서 원내대표에게 권한을 전부 다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돼서 의논될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