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석패율제도에 대해서 국민이 반개혁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소지 없는지 염려하고 있다”며 “야 4당에 심사숙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 News1
‘석패율제’를 두고 난항에 빠진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냉각기’를 보내고 있다. 주말 내 선거법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선거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어렵다는 비관론이 나오는 가운데, 4+1협의체는 연말을 코앞에 두고도 여전히 협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4+1은 주말을 앞둔 20일 회동하지 않고 공개 석상을 통해 기싸움만 이어갔다.
지난 18일 ‘3+1’(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은 합의안을 발표, 민주당에 석패율제 도입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선거법 협상은 사흘째 진척이 없다.
유성엽 대안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소인배 정치를 규탄한다”고 비판수위를 올렸다. 당초 합의에 따른 패스트트랙 법안 순차 논의와 ‘중진을 제외한’ 조건부 석패율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석패율에 대해서는 “후보자 중 중진을 제외한 청년, 여성, 정치신인 순으로 그 대상자를 한정하도록 한다”고 제안했다. 석패율제를 ‘중진 구제책’이라고 일축한 민주당을 향해 새로운 안을 던진 것이다.
민주당은 협상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여론 추이를 살피고 있다. 그러나 정세균 국무총리·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복잡한 변수들이 얽혀 있어 4+1협의체 공조를 깨기는 힘든 형편이다. 총리 인준에 필요한 표결시 과반 의석 확보와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법안 등이 줄줄이 얽힌 탓이다.
이를 감안한 듯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협상 난항으로 인해 개혁 좌초를 염려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4+1 협의체 내부의 견해가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서로 문제의식을 깊이 있게 하면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선거법 및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4+1 공조는 원내대표가 계속 협의하기로 결론냈다고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은 석패율제 ‘불가’ 입장이 완강하지만, 4+1 공조를 깰 경우 향후 정국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판단 하에 내부적으로는 석패율제 대상 규모를 3석 안팎으로 최소화해 수용하자는 ‘절충안’도 힘을 받고 있다.
홍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석패율제 규모 3석으로 하자는 논의에 대해 기본적으로 입장이 변화된 바는 없다”면서도 “다만 4+1협상이 공식적으로 진행되면 이인영 원내대표의 추가 보고가 있을 것이고 그때 다시 판단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이 제안한 청년·신인 대상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선 “석패율제에 대한 우리 당의 기본 원칙이 바뀐 건 없다”며 “아직 유성엽 대표의 입장인 것인데, 4+1에서 전체 협의해 최종 가닥이 결론나면 최고위나 의총에서 그 문제에 대한 당내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