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1 "석패율제 최소 한도라도 도입" 목소리 與, 중진 패자 부활 및 상대 선거 완주 등 부담 한국당 지도부가 공식 언급한 '위성정당'도 변수 협상 장기화…이인영, 의원들에 "소강상태" 문자
석패율제를 쟁점으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직선거법 개정안 협상이 지지부진한 채 소강 국면인 가운데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대안으로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고 공식 언급하면서 협상 정국이 더욱 꼬이는 상황이다.
20일에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간 입장은 석패율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려 당선의 기회를 주는 제도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의원총회를 열고 “석패율제를 재고 해달라”면서 사실상 ‘3+1’의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대표단에 협상 권한을 위임한 상태다.
‘3+1’은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하지만 그 적용 대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안에는 6개 권역별 2석씩 총 12석에 석패율을 적용한다고 돼 있는데, 그 의석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합의 당시 석패율 의석수를 최소 3석으로 줄이는 후퇴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여러 이유를 들어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잠정 합의된 비례의석 비율(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이 원안(225석·75석)보다 줄어든 상황에서 석패율제가 ‘정치신인’을 키운다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중진들의 패자부활전 기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여기에 한국당 지도부가 연동형 비례제 강행 시 ‘비례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 조직화 계획을 공식 언급하면서 선거법 협상의 또다른 변수로 등장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만약 좌파세력 ‘심·정·손·박’이 연동형을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거대 정당엔 불리하다. 민주당이 잠정 합의된 비례의석 50석 중 30석에 ‘캡(cap)’이라는 연동률 적용 상한선을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범여권은 한국당이 줄어드는 비례의석 수 확보를 위해 위성정당 설립을 기정사실로 해놓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정의당 비상행동 23일차 국회농성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위성정당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건 주권자인 국민을 모독하는 일”이라며 “어떻게 공당이 그런 탈법적이고 주권자의 뜻을 노골적으로 왜곡하겠다는 망언을 할 수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민주당이 한국당의 위성정당 계획을 딱히 제지할 묘수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당이 요건을 갖춰 작정하고 나서면 사실상 ‘페이퍼 정당’이라도 등록을 막을 방법이 없다. 현행 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석 확보 기준인 정당득표율 3%의 기준을 5%로 높이자는 제안은 군소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석패율제 도입과 한국당의 위성정당 대안 등 여러 변수로 선거법 개정안 처리 협상은 기약없이 지체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그저께(18일) 의원총회 이후 오늘은 소강 상태가 예상된다. 일정을 감안해 활동해달라”며 협상 장기화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