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0년 국고채 발행계획·제도개선 방안 발표 순증 26.4조 늘어난 70.9조 발생…차환은 59.3조원 규모 재정조기집행 뒷받침 위해 발행물량 58% 상반기 공급 전문딜러 평가기준 내실화…주문실수 손실 방지책 마련
정부가 내년도 재정지출 확대에 따라 올해보다 30조 가까이 불어난 130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내년도 국고채 발행계획에 따르면 2020년 국고채 발행한도는 2019년 발행실적 101조7000억원 대비 28조5000억원 늘어난 130조2000억원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데 주력하는 한편,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 수급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뒷받침하고 만기상환액 일정을 감안해 총 발행물량의 58% 수준(2019년 수준)을 상반기에 공급하되, 분기별로 월간 발행물량은 최대한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했다.
정부는 512조2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역대 최대인 63%를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연물별 발행비중은 3·5년 단기물은 40±5, 10년 중기물은 25±5, 20·30·50년 장기물은 35±5로 올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조기상환(바이백)이나 교환용 발행규모는 14조원 수준으로 발행한다. 조기상환은 상반기 적자국채의 원활한 발행 및 향후 단기금리 급등에 대비한 정책여력 확보 등을 위해 하반기에 집중하기로 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현재 우리나라 국채시장 규모나 수요 우위의 수급여건 등을 종합 감안할 때 시장에서 무난하게 소화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으로, 경제 활력 제고와 체질 개선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투자기관들이 연간 자금배분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2020년 연간 발행 스케줄은 이번 연말에 일괄 공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고채 발행량 확대 속에 국고채 전문딜러(PD)의 실인수와 진성거래가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PD사 인수·거래실적 평가기준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PD영업실적을 평가할 때 허수주문·허수거래를 걸러내는 기준이 미흡했다.
착오거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시스템상 호가 입력 가능한도를 축소하고, 착오거래 사후구제 장치 마련을 위해 회원사간 정보제공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물가채의 경우 공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적정 시장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발행방식을 기존의 옵션발행방식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하고, 물가채 인수실적도 PD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