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사법부 판단에 개입할 수 없어” vs “국가 간 약속 지켜야” 문희상 ‘1+1+α’ 案은 논의 안돼… 양국 정상, 해결 필요성엔 공감대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큰 간극을 재확인했다. 다만 두 정상은 한일 갈등의 단초가 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정상회담 뒤 “45분의 대화 중 3분의 1을 강제징용 문제에 할애했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회담 후 브리핑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양 정상은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했다”면서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행정부가 사법부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고 아베 총리 역시 “(일본 전범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를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국교 정상화의 기초가 됐던 일한(한일) 청구권협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가 간 관계는 성립할 수 없다”며 “문 대통령에게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 책임으로 해결책을 내놓고 일한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를 한국이 만들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대화에 따른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서 확인했다”고 했다.
한일 정상이 강제징용 해법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재확인하면서 이 문제는 장기전에 돌입하는 양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제징용 문제는 양국 간 이견이 있는 만큼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및 수출 규제 문제와 별개로 투트랙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 정상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향후 외교 당국 간 지속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 대변인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고 정상 간 만남이 자주 이뤄지길 기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